공무원 연금 고갈의 진실, 국민 연금과 통합되는 것이 이득인 이유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과 연금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 '공무원연금은 이제 고갈되었다', '받는 것보다 내는 것이 많다' 등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

 

작년 2022년도 기준 공무원연금의 평균연금월액은 250만원입니다. 작년도 국민연금의 평균 연금월액은 57만원이니 거의 5배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공무원 공무원, 연금 연금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공무원 연금의 진실을 안다면 그렇게 부러워할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연금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보험료율	9.0% (직장인 4.5%)	18.0% (본인 9.0%)
지급률	1.0%	1.9% (1.7%로 하향예정)
가입기간 가정	30년	30년
첫 달 연금액	77만원	140만원

 일단 저 25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나오는 것일까요? 일반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으로 소득의 9%를 냅니다.  4.5%는 본인기여금,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공무원연금은 본인기여금이 9%, 정부에서 내주는 부담금이 9%로 총 18%를 냅니다. 국민연금에 비하면 딱 2배를 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급률은 1%이고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은 1.9%입니다. 하지만 2035년까지 1.7% 하향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지급률이란 연금을 1년동안 내면 소득의 1%를 연금으로 보전해준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내가 연금을 40년 냈다면 소득의 40%를 연금으로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1.9%로 높은편이지만 보험료율이 국민연금의 2배니까 지급률도 2배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1.7~1.9%면 실제 내는 돈에 비해 받는 연금의 수익률은 낮아진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가입기간을 동일하게 가입기간을 30년이라고 가정해본다면 국민연금 첫 달 연금액은 77만원이고, 공무원연금의 첫 달 연금액은 140만원입니다.

원래라면 국민연금의 2배인 154만원이 되어야하는데 1.8배 정도 밖에 돌려받지 못합니다. 즉, 정리하자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 많이 내기 때문에 많이 받을 뿐 효율 자체는 더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연금 5배 차이는 어떻게 발생한 것일까요? 현재 공무원연금 수령자들이 국민연금 수령자에 비해 5배 가량 많이 받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1.  공무원 연금 개혁

현재 연금 수령자들은 대부분 공무원 연금 개혁 이전 사람들이다.

• 2016년 공무원연금 개혁이후, 공무원기여부담율 14% → 18% 증가
• 지급률 1.9 → 1.7% 하향

2016년도에 공무원 연금개혁이 있었습니다. 원래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1.9%였는데 단계적으로 1%씩 줄더니 1.7%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연금 수령자들은 개혁 이전 사람들이다보니 평균 연금액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 평균 연봉과 근속연수

 공무원들의 평균연봉과 근속연수는 국민연금 수령자들 평균보다 높다.

공무원들은 상대적으로 편차가 적고 호봉이 안정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연봉이 국민연금 수령자들에 비해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속된 말로 철밥통이라고 부를만큼 공무원들의 평균 근속연수도 높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경력단절자도 포함되기 때문에 평균 근속연수가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평균 연금액만 본다면 공무원연금이 훨씬 좋아보이지만 현재 구조로 본다면 효율은 국민연금보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